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8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ales세일즈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ceeds익시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ales세일즈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naged,매니지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naged,매니지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8;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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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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