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조의2,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6, Article아터클 7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7-2, Article아터클 8 (5), Article아터클 9, Article아터클 10 (1), Article아터클 12 (1),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7),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24,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8,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0, Article아터클 32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33, Article아터클 35 (2), Article아터클 37 (1), (4), (5), and앤드 (7), Article아터클 42 (2),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2), or오 Article아터클 55;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특수판매업자가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keeps킵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their^ð데어 subject,서브젝트 scope,스코우프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1. Stopping스타핑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2.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3.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4.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medy^r레머디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1. 제1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행위의 기준은 처분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peated^r리피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despite디스파잇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for^f포 counting카운팅 the^ð디 acts);액츠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lone얼론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r오 that^ð댓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3. Where웨어 its잇츠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