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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당연직 이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13 (Ex Officio Directors)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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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Hydro하이드r로우 &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Co.,코우 Ltd.리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work워크 at앳 Korea코r리아 Hydro하이드r로우 &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Co.,코우 Ltd.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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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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