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변경허가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최다액 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ggregating애그^r리게이팅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vestor인^v베스터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컨트^r로울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변경허가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④ 제2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 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r오 has해즈 come컴 to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컨트^r로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cquired어콰이어드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m.^ð뎀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cases케이시즈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