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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위원회의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별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5 (Special Committees)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및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4 (3),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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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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