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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위원회의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4 (Specialized Committees)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ractical프r랙터클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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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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