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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시행규칙

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3 (Applications by Relay Cable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for Approval of Comprehensive Cable Broadcasting Business)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Where웨어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4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2. A어 facilityf퍼실리티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ap맵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and앤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3.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3.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4.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4.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pproves어프r루v브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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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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