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sent센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licensed라이선스트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artificial아터^f피실 satellite새털라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equipment이큅먼트 whose후즈 signals시그늘즈 can캔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⑦제6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7)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specific스퍼시^f픽 channel채늘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artificial아터^f피실 satellite새털라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se후즈 signals시그늘즈 can캔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channel's채늘즈 airtime에어타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⑨제8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9)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⑩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5.3.13, 2017.7.26, 2025.10.1>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community커뮤너티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sent센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uch서치 as애즈 scheduling스케줄링 and앤드 funding,^f펀딩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2025.10.1>

(1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2007.7.27, 2008.2.29, 2020.6.9, 2024.10.22>

(1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licenses,라이선시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