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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2장 방송사업자등

방송법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Broadcasting Act, Article 9-2 (Registration and Reporting Requirements for Broadcasting Channel-Use Businesses)

①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1.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theð더 capital캐퍼틀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each이치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master매스터 control컨트r로울 roomr룸 (meaning미닝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cheduling,스케줄링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re아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as애즈 a어 whole;호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sub-control서브-컨트r로울 roomr룸 (meaning미닝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s이즈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general제너r럴 editing에더팅 roomr룸 (meaning미닝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voices,v보이시즈 images,이머지즈 sounds,사운즈 etc.엣세터r러 are아 edited에더티드 to투 complete컴플릿 individual인더v비저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can캔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It잇 shall섈 not낫 use유스 a어 channel채늘 name네임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another어너ð더 channel채늘 name네임 used유즈드 by바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어 channel채늘 name네임 thatð댓 viewersv뷰어즈 may메이 mistake미스테이크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hannel.채늘

②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4.10.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1.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capital캐퍼틀 shall섈 each이치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master매스터 control컨트r로울 room,r룸 a어 general제너r럴 editing에더팅 room,r룸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It잇 shall섈 not낫 use유스 a어 channel채늘 name네임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another어너ð더 channel채늘 name네임 used유즈드 by바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어 channel채늘 name네임 thatð댓 viewersv뷰어즈 may메이 mistake미스테이크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hannel.채늘

③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3)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runsr런즈 multiple멀터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apital캐퍼틀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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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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