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5.12.22, 2016.1.27, 2025.10.1>

(1)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r오 the^ð더 rules^r룰즈 on안 sponsorship스판서쉽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nctions생크션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gree,디그^r리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anctions생크션즈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어 viewer^v뷰어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minor마이너 and앤드 does더즈 not낫 warrant워^r런트 ordering오더^r링 sanctions,생크션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2020.6.9>

(2) Where웨어 a어 sanction생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erformer퍼^f포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former,퍼^f포머 such서치 as애즈 a어 warning워닝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ppearances.어피^r런시즈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2020.6.9,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nly온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serious:시^r리어스

④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6.1.27, 2025.10.1>

(4) When웬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t잇 shall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ð더 full^f풀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cluding익스클루딩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sanctions생크션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5.10.1>

(5)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concerning컨서닝 content칸텐트 that^ð댓 may메이 mislead미슬리드 viewers,^v뷰어즈 such서치 as애즈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content,칸텐트 it잇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ull^f풀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its잇츠 own온 website웨브사잇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mail,메일 e-mail,이-메일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8.3.13, 2025.10.1>

(6)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ordering오더^r링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y파티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8.3.13, 2019.12.10, 2025.10.1>

(7)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⑧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18.3.13, 2025.10.1>

(8)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