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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23 (Maj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Operators)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3.7.3>

(1)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mong어멍 circuit서킷 facility-holdingf퍼실리티-호울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2.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500,000 circuits.서컷츠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7.3>

(2)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users유저즈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2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volumev발륨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traffic트r래f픽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volumev발륨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traffic트r래f픽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ver오우v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domestic더메스틱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net인터넷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wireless와이어리스 Internet인터넷 services).서v버시즈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7.3>

(3)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일 것

1.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roomr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yf퍼실리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2,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receivingr러시v빙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40 megawatts;메거왓츠

2.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2.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re아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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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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