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days데이즈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accounting어카운팅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③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5)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6)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it.잇

⑦ 법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7)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8)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demand디맨드 note노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⑨ 법 제40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9)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asic베이식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