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9 (Deliberation by the Exchange Promotion Committee)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4>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xchange익스체인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2.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f어^v브 major메이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porting스포팅 events;이^v벤츠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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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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