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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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