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16 (Terminal Equipment Using Radio Waves)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4>
With respect to the technical standards for terminal equipment that uses radio waves or has an added function using radio waves, matter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Decree shall be as prescribed by statutes concerning radio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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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