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17 (Buildings Subject to Installation of In-Premises Communications Line Facilities)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The buildings that must be equipped with in-premises communications line facilities, etc. under Article 69 (1)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e buildings constructed with a permit under Article 11 (1) of the Building Act. However, non-residential buildings in which communications demand is not expected, such as open-air concert halls, livestock sheds, garages, and warehouses,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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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