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17-2 (Buildings Subject to Installation of In-Premises Mobile 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The^ð더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9-2 (1)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1.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or오

2.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ㆍ터널ㆍ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2.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basement베이스먼트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s,패서지즈 tunnels,터늘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hopping샤핑 centers,센터즈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rking파킹 lots랏츠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1)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1.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2.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4.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4. Buildings빌딩즈 in인 which위치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mand디맨드 is이즈 not낫 expected,익스펙티드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3)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9-2 (1)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means민즈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with위^ð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f어^v브 50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7.9>

(4)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9-2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in인 which위치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must머스트 install인스톨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torage스토^r러지 batteries배터^r리즈 or오 generators,제너^r레이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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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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