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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19 (Securing Area of In-Premises Communications Rooms)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7.4.25,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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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buildings빌딩즈 shall섈 secure시큐어 a어 central센트r럴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oomr룸 and앤드 floorf플로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ooms,r룸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s애즈 spaces스페이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s,라인즈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terminal터머늘 boxes박시즈 or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oards,보즈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igh-speed하이-스피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quipment:이큅먼트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a)어 Central센트r럴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oom:r룸 It잇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디 area-securing에r리아-시큐r링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nnex애넥스 2; and앤드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b)비 Floorf플로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oom:r룸 Each이치 floorf플로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디 area-securing에r리아-시큐r링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nnex애넥스 2;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2.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quasi-housing콰시-하우징 officetels오f피스텔즈 among어멍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shall섈 secure시큐어 a어 central센트r럴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oomr룸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디 area-securing에r리아-시큐r링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nnex애넥스 3; and앤드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3. A어 building빌딩 combining컴바이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building빌딩 with위ð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r오 a어 quasi-housing콰시-하우징 officetel아f피스틀 among어멍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single싱글 building빌딩 shall섈 secure,시큐어 in인 separate세퍼r레잇 spaces스페이시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central센트r럴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oomsr룸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디 area-securing에r리아-시큐r링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nnex애넥스 2 and앤드 Annex애넥스 3,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uilding빌딩 shall섈 secure시큐어 floorf플로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oomsr룸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디 area-securing에r리아-시큐r링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nnex애넥스 2.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uilding빌딩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oomr룸 may메이 be비 secured시큐어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ace스페이스 ratherr래ð더 thanð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use,유스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a)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oomr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rea-securing에r리아-시큐r링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nnex애넥스 2 and앤드 Annex애넥스 3; and앤드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b)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oomr룸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circuit서킷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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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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