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역무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그에 접속된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제7조에 따른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17.4.25, 2019.6.25>

(1) Where웨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user유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m^ð뎀 due두 to투 lightning라잇닝 or오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high-voltage하이-^v보울터지 current커^r런트 wires,와이어즈 etc.,엣세터^r러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stall인스톨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t앳 or오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connection커넥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harm.함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ㆍ수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leading리딩 in인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circuits,서컷츠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nect커넥트 and앤드 accommodate어카머데잇 them^ð뎀 to투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terminal터머늘 board보드 by바이 cable.케이블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25>

(3)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lead레드 in인 outdoor아웃도 circuits,서컷츠 such서치 as애즈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s,라인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circuits서컷츠 are아 led레드 into인투 the^ð더 same세임 premises.프^r레머시즈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건축주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lead레드 in인 outdoor아웃도 circuits서컷츠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lead-in레드-인 piping파이핑 up업 to투 the^ð더 demarcation디마케이션 point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and앤드 the^ð더 lead-in레드-인 manhole,맨호울 handhole,핸드호울 or오 lead-in레드-인 pole포울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2017.7.26>

(5) Where웨어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eads리즈 in인 outdoor아웃도 circuits,서컷츠 such서치 as애즈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circuits,서컷츠 overhead오우^v버헤드 to투 a어 building빌딩 in인 an앤 area에^r리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under언더 the^ð디 aerial에^r리얼 cable케이블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t잇 shall섈 install인스톨 the^ð디 outdoor아웃도 circuits서컷츠 through^θ쓰^r루 one원 lead-in레드-인 route^r룻 per퍼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building빌딩 for^f포 safely세이^f플리 installing,인스톨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managing매너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utdoor아웃도 circuits서컷츠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wo투 lead-in레드-인 routes.^r룻츠

⑥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국선 등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이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25, 2017.7.26>

(6) Where웨어 a어 service서^v비스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circuits,서컷츠 such서치 as애즈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s,라인즈 installed인스톨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nly온리 in인 part.파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4.25, 2017.7.26>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detailed디테일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ne라인 connection커넥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utdoor아웃도 circuits,서컷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