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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전송망사업용설비 등)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26 (Network Operator Facilities, etc.)

①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 Detailed디테일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cable케이블 television텔러v비전 signals시그늘즈 to투 recipientsr리시피언츠 at앳 theð더 demarcation디마케이션 point포인트 between비트윈 network네트워크 operator아퍼r레이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cipientr러시피언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전송되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Network네트워크 operator아퍼r레이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device디v바이스 forf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whether웨ð더 theð더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cable케이블 television텔러v비전 signals시그늘즈 are아 being비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normally.노멀리

③ 전송망사업용설비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1.4>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network네트워크 operator아퍼r레이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④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만 해당한다)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4, 2017.4.25>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nly온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ble케이블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all인스톨 on안 theirð데어 own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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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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