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1조(적용배제)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31 (Exclusion from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및 이 영에 따른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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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등이 개발되어 이의 시험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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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방송통신설비로서 통신보안의 확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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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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