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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2조(권한의 위임)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32 (Delegation of Authorit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7.4.25, 2017.7.26, 2024.7.9>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r레이디오우 Researchr리서치 Agency:에이전시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Article아터클 7 (3), Article아터클 8 (2), Article아터클 9 (3), Article아터클 10 (3), Article아터클 13, Article아터클 1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전기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ㆍ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Article아터클 22 (2), Article아터클 24 (5) and앤드 (7), Article아터클 24-2 (6), Article아터클 25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2),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duit칸두잇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premises인-프r레머시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1, 68 (2), 69 (2), and앤드 69-2 (3)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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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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