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7조(퇴거의 강제 등)

Defense Sea Areas Act, Article 7 (Compulsory Removal, etc.)

① 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trol컨트^r로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r오 vessels^v베슬즈 to투 leave리^v브 a어 defense디^f펜스 sea시 area,에^r리아 forcibly^f포서블리 remove^r리무^v브 them,^ð뎀 or오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1.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or오 navigated내^v버게이티드 a어 defense디^f펜스 sea시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f포^r런 warships워쉽스 and앤드 non-commercial난-커머실 government거^v버먼트 vessels;^v베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제5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2.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mpulsion컴펄션 among어멍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2 or오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앤 urgent얼전트 case케이스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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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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