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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청구, 지급, 사용, 채권보전, 정산 및 반환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2024.5.1>

시행 2026.5.1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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