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3 (Matters Subject to Permission for Fishing, etc.)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1)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업의 종류

1.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2. 어선의 규모

2. Size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3. 부속선의 선박 수

3. Number넘버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vessels;^v베슬즈 and앤드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4. Types타이프스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catch캐치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to투 be비 caught.캇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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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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