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11-2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etc. of Resident Support Project Plans)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1.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1.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cale스케일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2.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시ㆍ군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March.마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i시 and앤드 Gun:건

1. 사업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비ㆍ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utline,아우틀라인 such서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ffects;이^f펙츠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3.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4. 세부사업추진계획

4. A어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5. A어 plan플랜 for^f포 investing인^v베스팅 and앤드 procuring프^r로큐^r링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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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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