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1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Regional and Local-Level Baekdudaegan Policy Consultative Bodie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regional-level^r리저늘-레^v블 policy팔러시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and앤드 the^ð더 local-level로우클-레^v블 policy팔러시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광역협의체: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1. Regional^r리저늘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Dos,도스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rests인트^r러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나.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b)비 Gathering개^ð더^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system시스텀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and앤드

다.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c)시 Other어^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and앤드

2. 지역협의체: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하나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2. Local로우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jects프^r라젝츠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one원 Do,두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rests인트^r러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나.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b)비 Gathering개^ð더^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system시스텀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and앤드

다.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c)시 Other어^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②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shall섈 each이치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광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④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⑤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gender젠더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사업 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2.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3.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 및 산림환경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and앤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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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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