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15 (Delegation of Authority)

①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3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4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5호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5.11.30, 2006.1.26, 2007.10.15, 2009.6.16, 2020.11.2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심구역에서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1.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core코 zones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완충구역에서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2.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buffer버^f퍼 zones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3.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level로우클-레^v블 policy팔러시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0조의3에 따른 토지등매수청구서의 접수와 매수대상 여부 등의 통보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5. 제11조의5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5.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5).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서로 연접한 지역에서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8.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in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core코 zone존 and앤드 a어 buffer버^f퍼 zone존 adjoin어조인 each이치 other어^ð더 and앤드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ose^ð도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shall섈 not낫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1. 개발행위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is이즈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nd앤드

2. 개발행위의 총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나 핵심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t벗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in인 the^ð더 core코 zone존 is이즈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8.17, 2020.11.24,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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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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