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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5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20.11.24, 2024.4.2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Mountain마운튼 Ranger레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진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detail디테일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나.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2.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2.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reflected;r리f플렉티드 and앤드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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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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