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3 (Documents Necessary for Applying for Community Service and Method of Submission)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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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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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where웨어 income인컴 was워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come,인컴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fact;^f팩트

3. 재산세 납부증명서

3.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노우 regular^r레귤러 source소스 of어^v브 income인컴 or오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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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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