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4 (Application for Community Service)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어 fine^f파인 for^f포 whom훔 a어 fine^f파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ce^r레지든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rder오더 to투 pay.페이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rtial파실 payment페이먼트 or오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o투 be비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until언틸 the^ð더 fine^f파인 is이즈 fully^f풀리 paid;페이드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tained디테인드 by바이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n인 another어너^ð더 case,케이스 or오 by바이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and앤드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or오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for^f포 the^ð더 fine^f파인 for^f포 which위치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nying디나이잉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and앤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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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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