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6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법무부장관과 지방공소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head of a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may, where unavoidable for handling duties concerning payment of rewards, process sensi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2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passport numbers, driver's license numbers, o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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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