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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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