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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4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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