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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6조(벌칙)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16 (Penalty Provisions)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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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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