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용도)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6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The Fund shall be used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1. Payment of crime victim relief money under Article 16 (1)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2. Disbursement of subsidies under Article 34 (1)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Projects or activ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under other statutes;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4. Expenditures for raising, managing, and operating the Fund; and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5. Other projects or activ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imed at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