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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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