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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12.4.1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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