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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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