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6조((법교육 연구 개발))
Legal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6 ((Research and Development on Legal Education))
(법교육 연구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on Legal Educat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n policies and methods related to legal education.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Justice may support and fost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specializing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order to promot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th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under paragraph (2) and the methods of supporting and fostering th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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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