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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Legal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5 ((Designation of Legal Culture Promotion Centers, etc.))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egal리글 Culture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which위치 is이즈 deemed딤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a어 legal리글 culture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②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egal리글 culture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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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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