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법령 번호)
Act on the Promulgation of Statutes, etc., Article 10 (Numbers of Statutes)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1) Acts, Presidential Decrees, Prime Minister's Ordinances, and Ordinances of Ministries shall each be promulgated with a number attached.
②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2) The numb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ndicated separately for Acts, Presidential Decrees, Prime Minister's Ordinances, and each Ordinance of a Ministry. However, the number of an Act promulgated by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indicated separately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hall bear a mark that distinguishes it from Acts promulgated by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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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