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법령 번호)

Act on the Promulgation of Statutes, etc., Article 10 (Numbers of Statutes)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1) Acts,액츠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with위ð드 a어 number넘버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Acts,액츠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each이치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n앤 Act액트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shall섈 bear베어 a어 mark마크 thatð댓 distinguishes디스팅귀쉬즈 it잇 fromf프r럼 Acts액츠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