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is이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절차 등 수탁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ch서치 as애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