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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용의 보조)

Act on the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rticle 13 (Subsidies for Costs)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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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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