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용의 보조)
Act on the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rticle 13 (Subsidies for Costs)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necessary costs, within budgetary limits, where a person who performs duties on behalf of, or is entrusted with duties under, Articles 11 and 12 needs them to smoothly perform the duties performed on behalf of or entr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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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