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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업무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3.4.1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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