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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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