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수당의 지급)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원(간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7.3.6>

③간사에 대한 수당은 행정직렬의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7.3.6>

④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전임직원의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7.3.6>

[전문개정 1978.7.3]

시행 2022.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