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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4장 징계

법원공무원규칙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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