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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4장 징계

법원공무원규칙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8.4.2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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