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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법원공무원규칙 제117조의2(각하)

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3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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